인생은 언제나 흐림 뒤 맑음

[독서토론 하기 좋은 책, 일본 저출산 고령화 문제 책] '70세 사망법안, 가결' 책 리뷰 본문

리뷰/책 리뷰

[독서토론 하기 좋은 책, 일본 저출산 고령화 문제 책] '70세 사망법안, 가결' 책 리뷰

블로그하는봉봉 2021. 6. 24. 21:18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마가 시작 되기 전 날씨가 후덥지근한 날이 이어지는 것 같네요. 오늘은 최근에 읽었던 '70세 사망법안, 가결'이라는 책을 추천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책 제목만 봐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내용은 굉장히 현실적인 고증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또 독서 토론하기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사회 문제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나누고 또한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훨씬 빠르게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겪었고 현재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몇 십 년 전만 해도 환갑(62세)만 돼도 마을의 축복을 받을 정도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과학이 진보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아직도 축복인 때일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봉사활동도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이 있다면 행복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ㅎㅎ 하지만 '70세 사망법안, 가결'이라는 책은 바로 이런 저출산 초고령 사회의 문제들을 현실적인 시각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70세 사망법안, 가결 책 표지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현실에서도 연금 제도 및 의료 보험의 붕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공적 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낼 때의 시대적 배경이 중요한데요. 당시만 해도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인구란 결국 생산 가능한 인구를 말하는데 즉,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는 이런 저출산 상황과 인구의 고령화를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연금을 낼 사람은 적어지고 받아 갈 사람은 많아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70세 사망법안, 가결 책의 핵심

국고가 바닥을 보이고 계속해서 적자 상황을 지속한다는 것은 곧 국가의 존망의 위기와 결부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를 타개하기 위해서 소설 속 일본 정부는 70세가 되는 모든 노인들에게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명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이 방법은 국제 인권위의 규탄을 받지만 일본과 같은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탈리아와 한국은 사태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70세 사망법안, 가결' 내용 중

지금 우리나라 또한 국민연금 폐지 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0, 30대는 연금을 많이 내지만 그들이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30~40년 후에 낸 만큼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만 많이 내고 결국 돌려받지 못한다면 아무도 국민연금 제도에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 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만이 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요.

이 책에 현실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 답은 훨씬 머리가 좋은 분들이 더 나은 방법을 찾고 계시겠죠. 하지만 평범한 우리 또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함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0세 사망법안, 가결'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Comments